전자소송: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간단하고 쉽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고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자소송 2. 사용자 등록 3. 소장 제출 4. 답변서 제출 5. 전자기록 열람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소송업무를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처리 가능한 서비스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각종 신청서 동의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송비용납부, 사건기록열람, 나의 사건관리, 접수정명, 확정증명 등의 제증명 발급 등입니다. 자세한 제공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 이용방법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한두 번만 해보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전자소송 이용방법 :   사용자 등록   →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전자기록 열람

 

사용자 등록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좌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유형을 선택하고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와 소송비용 환급계좌 및 결제카드정보 등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인증서를 등록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사용자 등록을 마칩니다.

 

 

소장 제출

 

 

사용자 등록을 한 후에 소장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로그인을 먼저 하고 화면 가운데에 있는 서류제출 /민사소송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서류종류 팝업창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소장]을 클릭합니다.

 

 

✅ 전자소송 진행동의를 하고, 소송 당사자일 경우에는 [당사자 작성], 대리인일 경우는  [대리인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적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송달받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대한 동의이며, 동의를 하게 되면 제출자와 법원 모두 전자적 재판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기 본정 보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제출자인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 등 소송 당사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청구취지/원인 입력

당사자가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를 복사, 붙이기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사건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작성 예시문] 가운데 유사한 것을 선택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직접 작성하시면 수월합니다. 청구원인의 경우에는 직접 작성하는 방법 외에 문서로 작성된 것을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입력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먼저 차용증 등 입증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형태로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한 번 더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첨부서류까지 등록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작성완료 확인

• 작성한 내용이 PDF문서로 확인이 됩니다. 작성된 문서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출력이나 저장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은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력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명, 날인을 합니다.
•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인지액, 송달료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소장 제출리 완료됩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로그인한 후 화면 가운데에 있는 서류제출/민사소송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서류의 종류가 팝업창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답변서]를 클릭합니다.

 

 

✅ 답변서 작성 파일첨부하기

답변서를 작성하고 [파일첨부하기] 클릭해서 PDF파일로 첨부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답변서 작성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요지를 분명하고 간격 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줄간격은 200% 이상으로 하고 분량도 적정한 한도 내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답변서 제출하기

가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면 답변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관할법원 찾기 👆🏻

 

 

전자기록 열람

전자소송기록의 열람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해당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열람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소송 관련 문서가 도착하면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송달 내역이 통지됩니다. 
•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첫 페이지 [송달문서 확인] 또는 [나의 사건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 나의 사건열람 페이지에서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의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자주 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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