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혜택과 가입 대상, 실업 걱정 없이 창작 활동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예술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실업 상황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입 절차, 고용보험료와 기준보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3. 혜택 4. 고용보험료와 기준보수 5. 결론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을 때,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들이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기준으로 피보험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예술인이 실직, 출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예술인의 직업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예술인과 사업주 간에 맺어진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예술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

• 예술인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을 수행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예술인을 대신하여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예술인의 직접 가입 신청 (피보험 자격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이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합산 신청: 만약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여러 건이거나 각각의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면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관련 서류 제출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계약서
•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 피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근로복지공단 제공 양식)
• 복수 사업장 소득합산신청서: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제출

5.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및 승인

• 예술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이 승인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계약과 함께, 필요시 예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창작 활동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놓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직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구직활동 중 일부 소득활동 허용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정 기준 내에서 소득활동이 허용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이 최저임금 월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전액이 지급되며, 초과 시 초과분을 감액 후 지급합니다.

3. 이중 피보험 자격 취득

• 예술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할 경우, 각각의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예술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여러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었을 때도 모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 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되어 보다 폭넓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외

• 연령 및 소득 제한: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나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예술 활동: 단순한 운반, 설치, 행정지원 등의 문화예술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와 기준보수

예술인 고용보험료와 기준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계약금, 기준경비율, 그리고 보험료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고용보험료=계약금×(1−기준경비율)×보험료율
고용보험료=계약금×(1−기준경비율)×보험료율

• 2022년 7월 1일 이후의 현행 기준경비율은 25%이며, 보험료율은 1.6%입니다.

2.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

• 일반 예술인: 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며,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이 80만 원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단기 예술인: 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보험료는 계약금에 기준경비율과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단기 예술인은 소득 제한이 없으며, 매월 노무를 제공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보수의 산정 기준

• 고용보험료 산정 시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술인의 경우, 비과세소득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수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30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225만 원이 됩니다.

4. 보험료 분담과 정산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분담하며, 공단은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일반 예술인은 최종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월별보험료의 합계와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5. 기준보수 제도

• 기준보수 제도가 도입되어 월평균보수가 하한액인 8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기준보수가 적용됩니다. 이는 예술인의 실업급여를 확보하고, 월평균보수가 낮아 실업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단기예술인의 보험료 부과

• 단기예술인은 매월 제공한 노무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사업주는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하고,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7. 보험료 상한액 변동

• 2023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월별 상한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이제 월별보험료는 550,880원이며, 연간 6,610,560원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기 👆🏻

 

결론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소득을 얻는 예술인들이 실업,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보험은 예술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며, 예술 분야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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