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원금 조정 등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실차주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란, 대출금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상환 지연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진 상태로,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통해 채무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실차주가 재정적 부담을 덜고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금 조정
- 지원 내용: 부실차주에 대해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일부를 조정합니다.
- 조정 비율: 원금 조정은 0%에서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특히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목표: 상환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채무 감소를 지원합니다.
2.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지원 내용: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차주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 목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채무 상환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장기 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상환 기간 조정: 부실차주는 거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조정됩니다.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도 중지됩니다.
- 목표: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즉각적인 재정적 압박을 완화합니다.
4. 채무조정 정보 등록
- 정보 해제 요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의 연체 정보는 해제되며, 채무조정 정보는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성실하게 1년 동안 상환을 지속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에서 삭제됩니다.
- 목표: 장기적인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이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가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신청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신청자는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채무 내역 조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 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접수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상담 창구 신청
- 고객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 내역 조회: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 정보 작성: 추가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접수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신청 주의 사항
- 신청 시,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는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를 의미하며, 이들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원금 조정 등의 지원을 통해 부실차주들이 재정적 회복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부실차주들은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경제적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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