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회: 인터넷으로 쉽게 알아보고 이의제기 해보자

과태료 조회는 자동차 운행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된 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의 불안감을 경험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조회
2. 이의제기
3.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 조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 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미납 내역, 과거에 납부한 내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로그인 후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칼텍스)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차량인 경우에 조회가 가능하며 칼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후 해당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3. 위택스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홈페이지이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지방 세외수입]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번호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사전납부 20% 감면 20km/h 이하 속도 위반은 과태료 사전납부 할 경우 20%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어, 무조건 납부하기 전에 위반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에는 일정한 기간과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유의해야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 제기 대상 사유	필요한 구비서류
범죄 예방, 사고 조사, 기타 긴급한 상황	공문서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관련	관계 기관 확인서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화재, 재해, 수해 등 구난작업	관계 기관 확인서
하반신 장애인의 승하차 돕기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기타 부득이한 사유	-도난차량: 도난차량 확인서(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교통사고확인서(관할 경찰서) -차량 고장: 차량고장 수리내역서, 견인 내역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부과되는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과태료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된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액에 따라 차량이나 예금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