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스트레스 DSR은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2024년 2월부터 3단계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시행 후 대출한도 변화,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DSR 이란? 2. 스트레스 DSR 3. 단계별 시행시기 4. 시행 후 대출한도 변화

DSR 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연간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익에서 대출을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며, DSR규제 비율은 1억 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로 적용됩니다. 또한 DSR이 높을수록 소득대비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기존 DSR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R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수단이나 미래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현행 DSR은 금리 기준이 대출 취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산정하고 반영하고 있으나,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의 경우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DSR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결과가 되므로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미래의 금리변동위험의 고려 없이 DSR이 산정되어 적용되고 있어서 차주의 금리위험은 높으나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이용자들이 앞으로 닥칠 금리변동위험 등을 인식하고 대출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상품을 알맞게 잘 선택하도록 체계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DSR

 

 

기존 DSR가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2024년 2월 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하여 대출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게 확대되는 가게대출을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는 대출

• 변동금리 대출: 단순 변동금리대출은 5년 이내에 적용된 금리 중에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하여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혼합형 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금리는 낮게 적용됩니다.
• 주기형 대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 신용 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규제적용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대출 원리금 (실제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 연간소득액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스트레스 DSR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기 👆🏻

 

단계별 시행시기

 

 

스트레스 DSR 제도는 2024년 2월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을 합니다. 자세한 단계별 시행시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적용 (2024년 2월 26일)

•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되는 경우: 집단대출은 2024년 2월 2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경우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2월 25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2단계

은행권 신용대출과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2024년 6월 예정)

✅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상황 등을 고려해서 2 금융권 신용대출 등을 포함 새서 전대 출 적용 (2024년 하반기 예정)

 

 

※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조치사항

•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하반기는 50% 적용, 2025년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 증액 없는 자행대환이나 재약정은 2024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시행 후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도입에 시행에 따른 대출한도는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 0.375% 예상, 2024년 하반기는 스트레스 금리 0.75% 예상, 2025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1.5%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375% 예상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0.75% 예상

 

2025년: 스트레스 금리 1.5%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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