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정확한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2. 과태료 부과 기준 3.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의 차이 4. 임차인 부담 증가 우려 5. 제도 개선 가능성 6. 결론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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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항목

• 보증금 및 월세
• 임대 기간
• 계약 조건 등

2024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2024년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단순 지연 신고: 4만 원에서 30만 원
• 거짓 신고: 100만 원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의 차이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입니다.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를 법적으로 공증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
• 임대차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해야 함

▶임대차 신고

• 정부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확정일자와는 목적이 다름
• 정부는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부담 증가 우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임차인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 임대 소득이 노출되면서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
• 월세 30만 원 기준으로 인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편법 발생 가능성
• 고령 임대인의 경우 신고 절차가 복잡해 혼란 초래 가능성
• 정부는 신고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및 주민센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 가능성

현재 임대차2법 개편 논의는 활발하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논의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을 고려해 일부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선 가능성 있는 부분

•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추가 연장 여부
• 고령층 및 외국인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간소화
• 관리비 포함 월세 조작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 필수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의 반응과 추가 보완책 여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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