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꼭 신청해서 국민연금 지원 받으세요

실업크레딧 제도는 갑작스럽게 실직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럼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때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크레딧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기간 4. 국민연금 지원금액 5. 신청 방법 6. 신청 효과 7. 결과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실업크레딧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개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때,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직한 경우에는 생활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도 망설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크레딧을 통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어 노령 연금을 받기 쉬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입니다.

✅ 지원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소득(금융소득 및 연금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많은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총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취업을 한 후 다시 실직한 경우, 추가적으로 8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동시에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액

지원 대상자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120만원이라면, 이의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인 5만 4천원 중 약 4만 1천원(75%)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고려되며, 이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을 받기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의 마지막 날이 구직급여 종료일인 경우, 해당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효과

실업 크레딧과 국민연금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부 시점에서 바로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전까지 120개월 이상을 납부해야 본인의 수급 개시 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0개월 동안 실업 크레딧 납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실업 크레딧 납부 기간이 한꺼번에 가산되어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 크레딧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연금액이 상향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납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장애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크레딧은 실직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기간 동안에도 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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